전자민원창구
수수료/사무처리기준표
전자민원창구수수료/사무처리기준표
수수료/사무처리기준표
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
| 분류번호 (소관부처) |
민원사무명 | 변경사항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현행 | 변경 | ||
| 1400000-0096 (산림청) |
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| 수수료 | 5,000원 | 5,0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490000-0005 (노동부) |
국내(국외)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|
수수료 | 신규 30,000원 | 신규 30,0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490000-0013 (노동부) |
근로자파견사업 신규(갱신) 허가 |
수수료 | 허가 : 30,000원 갱신 : 10,000원 |
허가 : 30,000원 갱신 : 10,0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490000-0014 (노동부) |
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|
수수료 | 변경허가 : 20,000원 변경신고 : 없음 |
변경허가 : 20,000원 변경신고 : 없음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490000-0095 (노동부)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발급신청 |
수수료 | 2,000원 | 2,0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490000-0096 (노동부)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(재발급)신청 |
수수료 | 2,000원 | 2,0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490000-0289 (노동부) |
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| 수수료 | 20,000원 | 20,0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08 (교육과학기술부) |
성적증명 | 수수료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,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,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·중·고등학교는 전자민원 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09 (교육과학기술부) |
졸업증명 | 수수료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,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,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·중·고등학교는 전자민원 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17 (교육과학기술부) |
학적부(생활기록부) 증명 | 수수료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,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,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·중·고등학교는 전자민원 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19 (교육과학기술부) |
검정고시 성적증명 | 수수료 | 조례로 결정 |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20 (교육과학기술부) |
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| 수수료 | 조례로 결정 |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21 (교육과학기술부) |
검정고시 합격증명 | 수수료 | 조례로 결정 |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340400-0029 (교육과학기술부) |
초중등학교 제적 증명 |
수수료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함 |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함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수수료 변경(변경사항 2010.7.12 부터 적용)
| 분류번호 (소관부처) |
민원사무명 | 변경사항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현행 | 변경(‘10. 7. 12. 부터 적용) | ||
| 1280000-0003 (검찰청) |
불기소이유 고지청구 | 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(단, 고소·고발인 무료) |
1부마다 500원 (단, 고소·고발인 무료)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09 (검찰청) |
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| 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| 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10 (검찰청) |
재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| 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| 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13 (검찰청) |
재판서 등(초)본 교부청구 | 수수료 | 5매까지 1,000원 (단, 추가 1매당 50원) |
5매까지 1,000원 (단, 추가 1매당 50원)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15 (검찰청) |
형사재판 확정증명 | 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| 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19 (검찰청) |
압수증명 | 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| 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21 (검찰청) |
진정(내사)사건 처분결과증명 | 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| 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| 1280000-0026 (검찰청) |
기소(참고인)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|
수수료 | 1부마다 500원 | 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(인터넷) 발급시 무료 |
